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신범철 /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 연장을 놓고 미국 측의 압박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, 센터장님. 상당히 올려달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. <br /> <br />그러나 거기에 문제는 한반도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역외를 지키는 또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도 들어간 거 아니냐,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외교 장관이 들어 있는 거는 확인했다. <br /> <br />자세히는 얘기를 안 해 줍니다마는 그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.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일단 파악되신 대로 얘기를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신범철] <br />그러니까 미국은 가능하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어떻게 항목을 늘릴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. <br /> <br />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최대한 잡아도 20억 달러, 2조를 넘지 않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주한미군 말고 주한미군 밖에 한반도 역외 지역, 그러니까 괌에서 F-52 같은 것들이 한반도 위기 시에 전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소위 전략자산전개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날아오는 비용, 그 비용만을 저희가 포함시키거나 고민을 했는데 지금 평시에 그쪽에서 B-50이나 이런 것 등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비용도 분담을 해 달라는 거죠. <br /> <br />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몇 배가 되는 요구사항 청구서가 날아온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결국 그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냥 얼마 주면 우리가 알아서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에 얼마가 필요하니 여기에서 지원해 주시오라고 총액형이 아니라 항목별로 소요되는 만큼만 그때그때 주는 이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,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신범철] <br />저도 소요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과거에 사실은 한국은 총액형이고 일본은 소요형이었어요. 그 차이는 한국이 액수는 더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이야기할 때 현재 수준이 한국은 운용비의 50% 정도를 부담한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0820164450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